<인천 군·구의장협의회, 박찬대 시장·남영희 부시장 접견해 신설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인천시의 책임 있는 지원·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검단구 의회 제공>

[아리랑타임즈]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자치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조정·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해 박찬대 인천시장과 남영희 균형발전부시장을 접견하고, 신설 자치구의 조기 안착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을 건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협의회 회장인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종선 부회장(옹진군의회 의장), 김재남 사무총장(남동구의회 의장), 유형숙 제물포구의회 의장,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신설 자치구가 당면한 재정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남원 의장, 검단구 재정 안정화 ‘5대 대책’ 제시

김남원 의장은 이날 행정체제 개편 이후 검단구가 직면한 초기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검단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원 건의서’를 전달하고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5대 핵심 대책은 ▲국비 626억 원 확보 총력 및 미반영 시 시비 보전 ▲서해·검단구 정산 협의를 위한 인천시 차원의 조정기구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신설 자치구 우선 배분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비 매칭 지원 ▲3~5개년 특별지원 기간 설정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지원 대책 수립 등이다.

특히 이번 건의에는 단기적인 재정 보전뿐만 아니라 신설 자치구가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출 때까지 일정 기간 인천시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검단구와 서해구 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현안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협의에만 맡기기보다 인천시가 조정기구를 마련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구의장협의회도 공동 대응…재정지원 촉구 결의안 전달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도 신설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신설 자치구 재정지원 촉구 결의안’을 박찬대 시장과 남영희 부시장에게 전달하고, 국비 확보와 함께 특별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정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특히 과거 창원·청주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당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사례를 거론하며,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 역시 신설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준비 과정에서도 개편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정교부금 특례와 시비 보조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행정체제 개편 성패,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 안착에 달려”

김남원 의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성패는 신설 자치구가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안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8만 검단구민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자치구 정상화를 위해 개편을 주도한 인천시가 출범 초기의 진통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재정지원과 적극적인 중재라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돼 기존 2군·8구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변경됐다. 기존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었으며, 중구와 동구 지역 역시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재편됐다.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별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출범 초기 신설 자치구의 재정자립 기반 확보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은 개편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를 계기로 국비 확보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필수 인프라 구축비 지원, 서해·검단구 간 재정 정산 등 현안을 놓고 인천시가 어떤 후속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